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국민연금 체납이 늘어나면서 압류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안내면 차압당하나요?”라는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체납 시 진행되는 압류 절차와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진행 절차 살펴보기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우선 체납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금을 10년(120개월)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고, 3년이 지나면 납부 의사가 있어도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단계진행사항시점
| 1단계 | 체납 통보 및 독촉장 발송 | 체납 직후 |
| 2단계 | 압류 예고 통지서 발송 | 34개월 후 |
| 3단계 | 실제 압류 집행 | 36개월 이내 |
압류 진행 단계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체납시 어떤 재산이 차압되나요?
체납 기간이 3개월을 넘고 체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체납자가 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꽤 넓은데, 일상적인 금융거래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압류되면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재산 종류세부 내용
| 금융자산 | 예금, 카드매출대금, 증권사 예탁금 |
| 부동산 | 토지, 건물 등 |
| 동산 | 자동차, 기계설비 등 |
| 기타 | 민간보험금, 임대보증금 등 |
압류 대상 재산
다만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 통장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는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는 압류 시점의 잔액 기준이므로,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해제 방법
방법내용특징
| 분할납부 | 최대 24개월까지 나눠서 납부 | 지역가입자 기준 |
| 체납보험료 조정 | 소득감소 증빙시 금액 조정 | 부가세 증명 등 필요 |
| 일부납부 후 해제 | 체납액 일정금액 납부시 해제 검토 | 담당자 상담 필요 |
압류 해제 방법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방법으로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납부는 가능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압류해제는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압류해제 방법은 미납금 완납입니다.
상황에 맞게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 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차압 예방하는 방법 총정리
소득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로 체납과 압류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활용하기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체납 걱정 없이 재기를 준비할 수 있죠.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현재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현재 소득으로는 너무 부담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으로 현재 소득을 입증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구분필요 서류
| 기본 서류 | 보험료 조정 신청서 |
| 소득 증빙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료 조정 신청 서류
자동이체로 미납 방지하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설정하면 깜빡 잊고 미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압류된 통장은 거래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압류가 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입출금은 물론 자동이체도 전부 막히게 되죠. 특히 사업자의 경우 카드매출 대금까지 압류되면서 일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의 자산도 모두 압류 대상이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 해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약정을 맺으면 보통 1-2일 안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지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압류 해제는 일반 은행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건강보험공단 담당자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완납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나요?
완납을 해도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관할 지사에 가서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체납액 완납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약정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월 소득이 35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관할 지사에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미납한 보험료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미납한 보험료를 내는 것도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미납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여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되며, 이때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미납금 오래되면 낼고 싶어도 낼 수 없다?
미납금을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미납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징수권 소멸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미납금을 내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위에서 안내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